李대통령이 ‘다주택자 특혜 공정한가’ 물었더니, ‘노모 운다’ 감성으로 답한 장 대표

정치권에서 공적 정책 현안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감성 호소형’ 답변이 논리적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벽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한 것을 언급한 기사를 올리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다주택자 대상의 부동산 세제·금융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국민의힘과 장 대표에게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장 대표는 “노모가 운다”며 개인적인 가족사로 대응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논점 일탈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이라는 국가적 자원 배분과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공적인 영역이다. 하지만 정책적 타당성이나 객관적 데이터로 맞서기보다 가족의 슬픔을 앞세워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은 이성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정책 질문에 ‘가족의 눈물’로 답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 거부이자, 논의의 장을 사적인 영역으로 격하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또 질문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의 시비곡직을 따지는 대신 질문자를 ‘가족의 아픔을 건드리는 비정한 정치인’으로 프레임화함으로써 비판의 예리함을 무디게 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겹치며 다주택자가 된 것이지, 투기나 투자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 건 아니라는 점을 자신의 상황에 빗대 다주택자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달라고 호소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방어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감성적 수사에 의존하는 모습은 오히려 정책적 대안이 부재함을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 공적 담론이 이성적 논쟁이 아닌 ‘누가 더 불쌍한가’ 혹은 ‘누가 더 무례한가’의 싸움으로 변질될 때 정작 민생과 직결된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정책 대결이 사라진 자리를 감성적 수사가 채우는 한국 정치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