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
국민투표법, 본회의 수정안 상정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조항 삭제
민주당 “공직선거법에 넣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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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반대하는 국민의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대법관 증원법’ 반대하는 국민의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최종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은 마무리됐다. 재외국인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상정 직전 수정됐다.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해마다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뒤다. 이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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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들으며 의장석을 지키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들으며 의장석을 지키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 이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12년 만의 개정이다.
본회의에 부의됐던 국민투표권 개정안에는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으나 상정 직전 빠졌다. 국민의힘 등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한다면서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상정 직전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달 1일 토론 종결 후 처리할 예정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與 ‘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
국민투표법, 본회의 수정안 상정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조항 삭제
민주당 “공직선거법에 넣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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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반대하는 국민의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대법관 증원법’ 반대하는 국민의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최종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은 마무리됐다. 재외국인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상정 직전 수정됐다.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해마다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뒤다. 이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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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들으며 의장석을 지키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들으며 의장석을 지키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 이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12년 만의 개정이다.
본회의에 부의됐던 국민투표권 개정안에는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으나 상정 직전 빠졌다. 국민의힘 등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한다면서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상정 직전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달 1일 토론 종결 후 처리할 예정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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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
국민투표법, 본회의 수정안 상정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조항 삭제
민주당 “공직선거법에 넣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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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반대하는 국민의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대법관 증원법’ 반대하는 국민의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최종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은 마무리됐다. 재외국인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상정 직전 수정됐다.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해마다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뒤다. 이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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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들으며 의장석을 지키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들으며 의장석을 지키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 이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12년 만의 개정이다.
본회의에 부의됐던 국민투표권 개정안에는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으나 상정 직전 빠졌다. 국민의힘 등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한다면서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상정 직전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달 1일 토론 종결 후 처리할 예정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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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
국민투표법, 본회의 수정안 상정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조항 삭제
민주당 “공직선거법에 넣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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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반대하는 국민의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대법관 증원법’ 반대하는 국민의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최종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은 마무리됐다. 재외국인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상정 직전 수정됐다.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해마다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뒤다. 이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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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들으며 의장석을 지키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들으며 의장석을 지키고 있다. 2026.2.28 연합뉴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 이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12년 만의 개정이다.
본회의에 부의됐던 국민투표권 개정안에는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으나 상정 직전 빠졌다. 국민의힘 등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한다면서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상정 직전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달 1일 토론 종결 후 처리할 예정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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