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주서 4·3 희생자 유족과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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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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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훈·포장도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고문 기술자’ 이근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책임자 박처원 등의 서훈이 취소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하며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총 5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대통령이 재입법을 강조한 만큼 여당도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김혜경 여사와 함께 4·3 평화공원에 참배를 한 뒤 유족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참배 후 방명록에도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추념식이라 이번에 꼭 그 시기에 맞춰 참석하고자 했지만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가해자들에게 수여된 훈·포장도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엑스(X)에 경찰이 군사정권 시절 고문 수사와 간첩 조작에 관여하고도 포상을 받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약 7만건의 공적 내용을 이달 초부터 전수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경찰과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에서 간첩 조작에 가담한 74점의 서훈을 취소했다. 올해 1월에는 이 대통령이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11명의 서훈을 추가로 취소했다. 그러나 상당수 포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도 생전에 16개의 상훈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취소된 것은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받은 옥조근정훈장 하나뿐이다.
남영동 대공분실 책임자였던 고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역시 서훈이 유지되고 있다. 보국훈장 2개와 근정훈장 2개 등 공개된 포상만 13개에 이른다. 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1960년대 서유럽 유학생과 학자들이 동베를린 방문 등을 이유로 간첩으로 몰린 ‘유럽간첩단 사건’ 등 각종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관련 수사관들 역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범위에서 폭넓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유승혁 기자
2026-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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