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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누가 ‘경제 컨트롤타워’ 될 상인가

by admin94dz
April 1, 2026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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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경제 컨트롤타워’ 될 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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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도자료 2분 차이로 뿌린다… 점입가경 재경부·기획처 주도권 쟁탈전

기획처 “예산 전략은 우리 몫”
박홍근 취임 전부터 잇단 간담회
“미래 컨트롤타워” 수차례 강조
‘미래 비전 2050 전략’ 마련 나서

재경부 “부총리가 총괄”
구윤철, 추경 관련 메시지 앞장
‘2045년 경제대도약 플랜’ 준비
“기획처는 정책 조율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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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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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 18년 만에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독립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경제 컨트롤타워’ 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부처와 국가 재정을 거머쥔 실세 부처 간 자존심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습이다.

주도권 싸움의 시작은 ‘경제 컨트롤타워’의 지위를 누가 갖느냐에서 출발했다. 분리되기 전 경제 컨트롤타워가 ‘기획재정부’라는 점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취임하기 전부터 유독 ‘컨트롤타워’를 강조했다. 후보자 시절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미래전략의 컨트롤타워”, “대전환의 컨트롤타워”를 강조한 데 이어 취임사에서도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못 박았다.

박 장관의 발언에 재경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경부 소속의 한 공무원은 1일 “직제상 부총리가 경제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만큼 컨트롤타워는 재경부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며 “기획처는 ‘처’일 뿐 관계 장관을 소집해 정책을 조율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기획처 소속의 한 공무원은 “예산과 중장기 전략 등 사안에 따라 기획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표현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고 맞받았다.

힘겨루기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국면에서도 드러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추경 신속 편성”, “국채 발행 없는 추경 가능” 등 추경 관련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았다.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처 장관이 공백인 상태에서 부총리 자격으로 발언한 것이지만, 정작 지난 27일 추경안 발표는 기획처가 맡으면서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같은 날 두 부처는 같은 내용의 세입경정 자료를 2분 간격으로 각각 배포하기도 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돈(예산)이 없는 재경부가 조정·기획 기능까지 잃으면 위상이 많이 떨어진다”며 “추경에서라도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중장기 전략 수립을 두고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재경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경제대도약 액션플랜’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저성장과 인구감소, 산업전환을 아우르는 중장기전략을 구상하는 ‘미래비전 2050’을 구상 중이다. 정치권에서 유사한 성격의 전략이라며 이원화 문제를 제기하자 박 장관은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곳은 정부조직법상 기획처”라며 기획처 중심의 통합 조율 체계를 강조했다. 그러자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되받았다.


두 부처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되면서 시급한 경제 정책 조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분간 인물(장관) 중심으로 부처 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각자의 권한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업무 자체에 집중하려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6-04-02 B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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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분리된 재경부와 기획처의 주된 갈등 원인은?



같은 보도자료 2분 차이로 뿌린다… 점입가경 재경부·기획처 주도권 쟁탈전

기획처 “예산 전략은 우리 몫”
박홍근 취임 전부터 잇단 간담회
“미래 컨트롤타워” 수차례 강조
‘미래 비전 2050 전략’ 마련 나서

재경부 “부총리가 총괄”
구윤철, 추경 관련 메시지 앞장
‘2045년 경제대도약 플랜’ 준비
“기획처는 정책 조율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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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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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 18년 만에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독립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경제 컨트롤타워’ 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부처와 국가 재정을 거머쥔 실세 부처 간 자존심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습이다.

주도권 싸움의 시작은 ‘경제 컨트롤타워’의 지위를 누가 갖느냐에서 출발했다. 분리되기 전 경제 컨트롤타워가 ‘기획재정부’라는 점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취임하기 전부터 유독 ‘컨트롤타워’를 강조했다. 후보자 시절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미래전략의 컨트롤타워”, “대전환의 컨트롤타워”를 강조한 데 이어 취임사에서도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못 박았다.

박 장관의 발언에 재경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경부 소속의 한 공무원은 1일 “직제상 부총리가 경제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만큼 컨트롤타워는 재경부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며 “기획처는 ‘처’일 뿐 관계 장관을 소집해 정책을 조율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기획처 소속의 한 공무원은 “예산과 중장기 전략 등 사안에 따라 기획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표현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고 맞받았다.

힘겨루기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국면에서도 드러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추경 신속 편성”, “국채 발행 없는 추경 가능” 등 추경 관련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았다.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처 장관이 공백인 상태에서 부총리 자격으로 발언한 것이지만, 정작 지난 27일 추경안 발표는 기획처가 맡으면서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같은 날 두 부처는 같은 내용의 세입경정 자료를 2분 간격으로 각각 배포하기도 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돈(예산)이 없는 재경부가 조정·기획 기능까지 잃으면 위상이 많이 떨어진다”며 “추경에서라도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중장기 전략 수립을 두고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재경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경제대도약 액션플랜’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저성장과 인구감소, 산업전환을 아우르는 중장기전략을 구상하는 ‘미래비전 2050’을 구상 중이다. 정치권에서 유사한 성격의 전략이라며 이원화 문제를 제기하자 박 장관은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곳은 정부조직법상 기획처”라며 기획처 중심의 통합 조율 체계를 강조했다. 그러자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되받았다.


두 부처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되면서 시급한 경제 정책 조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분간 인물(장관) 중심으로 부처 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각자의 권한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업무 자체에 집중하려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6-04-02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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