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실거주 1주택자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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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17.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논리모순이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장특공제 폐지안에 대해 “실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을 안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실거주에 따른 세제 혜택은 이미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할 목적 없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보유한 주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장기보유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감면해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특공제 폐지로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계적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이후 일부 축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되돌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투자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면 버틸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재의 과도한 집값 역시 점차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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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17.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논리모순이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장특공제 폐지안에 대해 “실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을 안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실거주에 따른 세제 혜택은 이미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할 목적 없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보유한 주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장기보유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감면해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특공제 폐지로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계적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이후 일부 축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되돌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투자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면 버틸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재의 과도한 집값 역시 점차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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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17.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논리모순이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장특공제 폐지안에 대해 “실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을 안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실거주에 따른 세제 혜택은 이미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할 목적 없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보유한 주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장기보유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감면해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특공제 폐지로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계적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이후 일부 축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되돌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투자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면 버틸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재의 과도한 집값 역시 점차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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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논리모순이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장특공제 폐지안에 대해 “실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을 안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실거주에 따른 세제 혜택은 이미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할 목적 없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보유한 주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장기보유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감면해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특공제 폐지로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계적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이후 일부 축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되돌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투자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면 버틸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재의 과도한 집값 역시 점차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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