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경제5단체 작심 비판… “납품단가 연동제는 상생 룰”

중기중앙회장 법제화 촉구
“중기에 필요땐 외톨이 될 것”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8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대기업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룰을 만들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하며 연동제 도입을 촉구했다.

원청업체·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강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다음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둔 상태다.

김 회장은 “연동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던 중소기업계의 14년 된 숙원”이라며 “(다른 경제단체들이) 왜 뒤늦게 성명을 발표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무역협회는 회원 99%가 중소기업인데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하는 것이 정말 공식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23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면서 자율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그간 경제 6단체가 각종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다가 이번에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하면 외톨이가 될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호흡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에 대해 “갑(대기업)이 ‘합의됐다’고 을(중소기업)에게 말하라고 강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상생할 수 없다”며 “그것을 독소 조항으로 악용한다면 그 대기업은 나쁜 대기업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정부·여당은 민당정 협의체를 만들어 합의했고,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8명 전원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중기중앙회장 법제화 촉구
“중기에 필요땐 외톨이 될 것”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8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대기업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룰을 만들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하며 연동제 도입을 촉구했다.

원청업체·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강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다음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둔 상태다.

김 회장은 “연동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던 중소기업계의 14년 된 숙원”이라며 “(다른 경제단체들이) 왜 뒤늦게 성명을 발표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무역협회는 회원 99%가 중소기업인데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하는 것이 정말 공식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23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면서 자율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그간 경제 6단체가 각종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다가 이번에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하면 외톨이가 될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호흡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에 대해 “갑(대기업)이 ‘합의됐다’고 을(중소기업)에게 말하라고 강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상생할 수 없다”며 “그것을 독소 조항으로 악용한다면 그 대기업은 나쁜 대기업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정부·여당은 민당정 협의체를 만들어 합의했고,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8명 전원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