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뉴스현장] ‘김치프리미엄’ 노린 조직…4조원 ‘불법송금’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무려 4조 원이 넘는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국내 코인의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행이었는데요.

이 들의 범행에 시중은행 9곳이 뚫렸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무려 4조 원이 넘는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사례를 보면 1분 만에 15억 원을 송금하는 등 아주 대담하고 치밀했다고요?

<질문 2> 이 일당이 4조 원 넘는 금액을 해외로 보낼 때 이용한 곳이 국내 4대 시중은행이거든요. 이렇게 큰 금액이 해외로 계속해서 나가는 상황인데도, 시중은행에선 이런 정황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건가요?

<질문 3> 게다가 조직 내에는 전직 은행원 브로커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브로커가 은행을 소개해준 건가요? 그럼, 이 사기 조직은 되려 시중은행의 우대를 받은 겁니까?

<질문 4> 지금까지 파악된 이 일당의 범죄 수익금만 131억 원입니다. 이 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처벌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하고 “나 촉법소년이니까 제발 때려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중학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사건 내용과 선고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주시죠.

<질문 6> 재판부는 이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이 선고했는데요. 보통 판결을 보면 징역 몇 년이나 집행유예 이런 식의 표현이 더 익숙하거든요. 장기, 단기가 나뉘어서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재판부의 판결 배경은 어떤 겁니까?

<질문 7> 사건 당시 피해자, 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점주는 결국 곧 편의점 문을 닫게 됐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질문 8> 법무부는 현재 촉법소년 연령 기준 13세 하향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사건 판결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과 앞으로 소년범죄와 관련 범죄 처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다음 사건입니다. 인천의 한 숲놀이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아이들에게 “유치원 일 말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했고 게다가 여기가 무허가 시설이었다고요?

<질문 9-1> 다른 곳도 아니고 아이들이 지내는 유치원이 무허가였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그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런 무허가 시설을 미리 잡아낼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 10> 이 숲놀이 시설의 원장 등은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모집했고 또 그 안에서 학대한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 시설 원장과 교사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