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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청원’ 채택 0건… 국회 독립기관 신설해 ‘민의’ 들어야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2부>국민청원권 강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청원권관련 법안은 1961년 돼서야 시행까다로운 절차·오랜 시간에 외면‘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인식 팽배정권 바뀔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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