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TF 구성…신속·철저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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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1. 홍윤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1. 홍윤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장애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김 총리는 특히 경찰청은 장애인 전문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해당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색동원 시설장 A씨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 전원을 성폭력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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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촉구 결의대회 및 희생자 합동추모제. 연합뉴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촉구 결의대회 및 희생자 합동추모제. 연합뉴스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참사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A씨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피해 여성 거주인 심층 조사 결과 공개 ▲색동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위 구성 ▲색동원 입소 장애인 전원 탈시설 지원 및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색동원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행정 처분 등 8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경찰은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층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씨에게 당한 성폭행 등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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