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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매입임대 주택 중 서울 시내 아파트는 4만 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를 통해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자는 논의를 띄웠는데, 이런 제안이 실제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취지의 기사였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 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거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매입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이란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던 제도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받지 못하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했으나 혜택이 과도해 투기 및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폐지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6년간의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다.
윤예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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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매입임대 주택 중 서울 시내 아파트는 4만 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를 통해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자는 논의를 띄웠는데, 이런 제안이 실제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취지의 기사였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 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거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매입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이란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던 제도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받지 못하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했으나 혜택이 과도해 투기 및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폐지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6년간의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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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매입임대 주택 중 서울 시내 아파트는 4만 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를 통해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자는 논의를 띄웠는데, 이런 제안이 실제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취지의 기사였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 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거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매입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이란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던 제도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받지 못하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했으나 혜택이 과도해 투기 및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폐지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6년간의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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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매입임대 주택 중 서울 시내 아파트는 4만 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를 통해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자는 논의를 띄웠는데, 이런 제안이 실제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취지의 기사였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 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거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매입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이란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던 제도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받지 못하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했으나 혜택이 과도해 투기 및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폐지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6년간의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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