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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韓 쌀시장 개방” 백악관 발표에 대통령실 “추가 개방 없다”

by admin94dz
August 1, 2025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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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쌀시장 개방” 백악관 발표에 대통령실 “추가 개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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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 “더 개방 없다는 우리 의견 맞다”
“상세 품목 검수·검역 완화하는 변화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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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브리핑 하는 강유정 대변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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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브리핑 하는 강유정 대변인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브리핑 하는 강유정 대변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 백악관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기존에 우리는 농축산물 시장의 99.7%가 개방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나머지 0.3%에 대해서 더 개방하는 게 없다는 우리 측의 의견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강 대변인은 “상세 품목에서 이를테면 검수나 검역 과정을 더 쉽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변화는 어쩌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도 “미국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개방 폭이 더 늘어는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사과나 감자에 대해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때 검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상세 항목은 여전히 조금 조율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지금은 확정돼서 그렇게 갈 거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쌀이나 농축산물 시장에 대해 개방이 안 된 건 확실히 맞다”며 “세부적인 요건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가 달랐다, 인지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한국은 15%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며,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협상 타결 직후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협상 결과를 두고 한미 간에 인식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미국 측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기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유정 대변인 “더 개방 없다는 우리 의견 맞다”
“상세 품목 검수·검역 완화하는 변화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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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브리핑 하는 강유정 대변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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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브리핑 하는 강유정 대변인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브리핑 하는 강유정 대변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 백악관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기존에 우리는 농축산물 시장의 99.7%가 개방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나머지 0.3%에 대해서 더 개방하는 게 없다는 우리 측의 의견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강 대변인은 “상세 품목에서 이를테면 검수나 검역 과정을 더 쉽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변화는 어쩌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도 “미국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개방 폭이 더 늘어는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사과나 감자에 대해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때 검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상세 항목은 여전히 조금 조율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지금은 확정돼서 그렇게 갈 거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쌀이나 농축산물 시장에 대해 개방이 안 된 건 확실히 맞다”며 “세부적인 요건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가 달랐다, 인지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한국은 15%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며,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협상 타결 직후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협상 결과를 두고 한미 간에 인식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미국 측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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