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정부, 결국 ‘대형 원전 건설’로 유턴…AI 전력난 우려에 백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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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원전으로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2025.12.30.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두고 갈팡질팡하던 정부가 고심 끝에 원점으로 회귀했다. 신중론을 펼쳤던 정부의 입장이 이토록 급선회해 ‘원전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전력 위기가 자리한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 앞에서 원전 없이는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정부를 움직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준공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부지 공모에 착수해 2030년대 초 건설 허가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다.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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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6.1.26.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원전 없이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원전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나 다름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의 전력을 소비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막대한 양을 안정적으로 채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날씨가 안 좋아 재생에너지가 멈출 때를 대비한 ‘안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는 팔겠다는 논리가 모순적이라는 산업계 비판 역시 수용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국내에는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해외에는 수출하겠다는 것이 궁색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되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며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기 ‘공론화’를 내세우며 탈원전 지지층과 여론의 눈치를 봤던 정부가 전력난 우려에 정치적 명분보다 경제적 실리를 선택한 셈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신규 원전 건설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부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일정이 빠듯해 기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높은 벽도 남아 있다. 원전의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만 정작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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