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교육세율 0.5→1% 의결
성장펀드 100조·상생기금 300억
배드뱅크 등 추가 출자 압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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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45년 만에 두 배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26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각 업권은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교육세 부담 증가와 상생 압박, 금융당국 제재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금융지주들 순이익의 최대 20% 가까이가 날아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연간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의 금융사·보험사의 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다음달 3일까지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사를 이어 간다.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사실상 전 업권이 이러한 교육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재정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가 불일치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인상 폭도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를 다니면서 업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교육세율 인상으로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세전)은 5092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으로 1482억원이 추가로 감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과징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까지 합하면 총 4조 5664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연간 순이익의 10.5~18.3%가량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연결 기준 순이익(지배주주 순이익)은 16조 3532억원 규모다.
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역시 은행 출자가 필요하다. 업계에선 은행별로 1조~2조원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별도로 설립되면 추가로 돈을 대야 할 전망이다. 전임 정부에서 마련된 ‘상생금융 시즌 2’인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각 은행에서 돌아가고 있다.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다.
금융사를 향한 추가 상생 압박도 세지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 대표들을 불러 협약식을 열고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무상보험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교육세법을 포함해 총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 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번 법안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황인주·세종 강동용 기자
2025-08-2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무회의, 교육세율 0.5→1% 의결
성장펀드 100조·상생기금 300억
배드뱅크 등 추가 출자 압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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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45년 만에 두 배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26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각 업권은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교육세 부담 증가와 상생 압박, 금융당국 제재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금융지주들 순이익의 최대 20% 가까이가 날아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연간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의 금융사·보험사의 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다음달 3일까지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사를 이어 간다.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사실상 전 업권이 이러한 교육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재정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가 불일치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인상 폭도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를 다니면서 업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교육세율 인상으로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세전)은 5092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으로 1482억원이 추가로 감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과징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까지 합하면 총 4조 5664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연간 순이익의 10.5~18.3%가량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연결 기준 순이익(지배주주 순이익)은 16조 3532억원 규모다.
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역시 은행 출자가 필요하다. 업계에선 은행별로 1조~2조원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별도로 설립되면 추가로 돈을 대야 할 전망이다. 전임 정부에서 마련된 ‘상생금융 시즌 2’인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각 은행에서 돌아가고 있다.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다.
금융사를 향한 추가 상생 압박도 세지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 대표들을 불러 협약식을 열고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무상보험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교육세법을 포함해 총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 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번 법안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황인주·세종 강동용 기자
2025-08-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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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교육세율 0.5→1% 의결
성장펀드 100조·상생기금 300억
배드뱅크 등 추가 출자 압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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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45년 만에 두 배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26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각 업권은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교육세 부담 증가와 상생 압박, 금융당국 제재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금융지주들 순이익의 최대 20% 가까이가 날아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연간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의 금융사·보험사의 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다음달 3일까지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사를 이어 간다.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사실상 전 업권이 이러한 교육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재정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가 불일치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인상 폭도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를 다니면서 업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교육세율 인상으로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세전)은 5092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으로 1482억원이 추가로 감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과징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까지 합하면 총 4조 5664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연간 순이익의 10.5~18.3%가량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연결 기준 순이익(지배주주 순이익)은 16조 3532억원 규모다.
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역시 은행 출자가 필요하다. 업계에선 은행별로 1조~2조원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별도로 설립되면 추가로 돈을 대야 할 전망이다. 전임 정부에서 마련된 ‘상생금융 시즌 2’인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각 은행에서 돌아가고 있다.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다.
금융사를 향한 추가 상생 압박도 세지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 대표들을 불러 협약식을 열고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무상보험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교육세법을 포함해 총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 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번 법안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황인주·세종 강동용 기자
2025-08-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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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교육세율 0.5→1% 의결
성장펀드 100조·상생기금 300억
배드뱅크 등 추가 출자 압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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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45년 만에 두 배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26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각 업권은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교육세 부담 증가와 상생 압박, 금융당국 제재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금융지주들 순이익의 최대 20% 가까이가 날아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연간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의 금융사·보험사의 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다음달 3일까지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사를 이어 간다.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사실상 전 업권이 이러한 교육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재정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가 불일치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인상 폭도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를 다니면서 업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교육세율 인상으로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세전)은 5092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으로 1482억원이 추가로 감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과징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까지 합하면 총 4조 5664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연간 순이익의 10.5~18.3%가량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연결 기준 순이익(지배주주 순이익)은 16조 3532억원 규모다.
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역시 은행 출자가 필요하다. 업계에선 은행별로 1조~2조원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별도로 설립되면 추가로 돈을 대야 할 전망이다. 전임 정부에서 마련된 ‘상생금융 시즌 2’인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각 은행에서 돌아가고 있다.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다.
금융사를 향한 추가 상생 압박도 세지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 대표들을 불러 협약식을 열고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무상보험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교육세법을 포함해 총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 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번 법안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황인주·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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