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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월 10일 공개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무인기의 모습.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월 10일 공개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무인기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을 도운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데 관여한 국정원 8급 직원 A씨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B대위, 국군 정보사령부 C대위에게 일반이적죄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에겐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오씨와 10년 넘게 친구로 지낸 그는 오씨에게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 비행 당일 식비 등 총 290만원의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오씨 등이 북한으로 처음 무인기를 날릴 때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오씨와 학교 동창 사이로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하고 함께 가담한 B대위는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는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같이 시청하며 영상 가치를 평가해 주는 등 범행을 적극 도왔다고 TF는 판단했다.
무인기 비행에 직접 관여한 C대위는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송치됐다. 그는 오씨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해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오씨를 공작 협업 조력자로 삼아 ‘위장 언론사’를 운용하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한 정보사 소속 D소령은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지난 1월 출범한 TF는 이날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앞서 TF는 지난 6일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민간인 3명을 우선 송치했다.
TF 관계자는 “송치 사건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청과 국방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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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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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월 10일 공개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무인기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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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을 도운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데 관여한 국정원 8급 직원 A씨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B대위, 국군 정보사령부 C대위에게 일반이적죄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에겐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오씨와 10년 넘게 친구로 지낸 그는 오씨에게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 비행 당일 식비 등 총 290만원의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오씨 등이 북한으로 처음 무인기를 날릴 때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오씨와 학교 동창 사이로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하고 함께 가담한 B대위는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는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같이 시청하며 영상 가치를 평가해 주는 등 범행을 적극 도왔다고 TF는 판단했다.
무인기 비행에 직접 관여한 C대위는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송치됐다. 그는 오씨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해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오씨를 공작 협업 조력자로 삼아 ‘위장 언론사’를 운용하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한 정보사 소속 D소령은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지난 1월 출범한 TF는 이날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앞서 TF는 지난 6일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민간인 3명을 우선 송치했다.
TF 관계자는 “송치 사건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청과 국방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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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을 도운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데 관여한 국정원 8급 직원 A씨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B대위, 국군 정보사령부 C대위에게 일반이적죄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에겐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오씨와 10년 넘게 친구로 지낸 그는 오씨에게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 비행 당일 식비 등 총 290만원의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오씨 등이 북한으로 처음 무인기를 날릴 때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오씨와 학교 동창 사이로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하고 함께 가담한 B대위는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는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같이 시청하며 영상 가치를 평가해 주는 등 범행을 적극 도왔다고 TF는 판단했다.
무인기 비행에 직접 관여한 C대위는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송치됐다. 그는 오씨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해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오씨를 공작 협업 조력자로 삼아 ‘위장 언론사’를 운용하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한 정보사 소속 D소령은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지난 1월 출범한 TF는 이날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앞서 TF는 지난 6일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민간인 3명을 우선 송치했다.
TF 관계자는 “송치 사건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청과 국방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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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을 도운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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