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금융·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한국의 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기준) 비중은 23.2%로 OECD 국가들 가운데 7위로 높을 뿐 아니라 평균(16.6%)을 크게 웃돈다. 선진국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지만 한국은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이다.
특히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2015년부터 은퇴 연령대에 진입한 영향이 컸다. 2015년 142만명이던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210만명까지 급증했다. 단일 세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명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오는 2032년 고령 자영업자 수는 248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고령 자영업자일수록 자영업에 대한 준비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타 연령대에 비해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심포지엄에서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는 운수·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에 종사한다”며 “이는 고령층 개인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거시 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 서비스업 대형화, 지방기업과의 매칭,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은의 자체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후 계속 근로가 가능할 경우, 소득이 이전보다 낮아지더라도 일자리를 더 선호할 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