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025년 국세 수입 발표
국세 373조… 전년보다 37조 증가
당초 목표치보다 8.5조 결손이지만
작년 6월 추경 기준으로 1.8조 늘어
3년 만에 두자릿수 ‘세수 펑크’ 탈출
법인세 22조, 소득세 13조 더 걷혀
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경 ‘기대감’
정부는 “현재 검토 안 해”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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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37조원 넘게 증가하며 빠듯하던 나라 살림에 숨통이 트였다. 당초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내놓은 목표치보다는 8조 5000억원 모자라 ‘3년 연속 세수 펑크’라는 꼬리표는 떼지 못했지만,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로 세수 실적 흐름은 뚜렷한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수 회복이라는 든든한 실탄이 확보되면서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국세 수입 실적’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7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336조 5000억원보다 37조 4000억원(11.1%) 늘어난 규모로, 정부가 지난해 6월 제시한 수정 목표치(세입 경정 기준)와 비교하면 1조 8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증가 일등 공신은 법인세였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지난해 법인세는 84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 1000억원(35.3%) 늘었다. 실제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 7000억원에서 2024년 106조 2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득세도 130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 4000억원 늘었고, 해외 주식 투자 열풍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부가가치세는 3조 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3조 4000억원)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 3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국세 수입 목표치는 382조 4000억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세수는 8조 5000억원 부족해 ‘3년 연속 결손’은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경을 편성하며 세수 목표치를 10조 3000억원 낮췄다. 이를 통해 ‘세수 초과 달성’이라는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다. 앞서 2023년에는 30조 8000억원, 2024년에는 56조 4000억원 규모로 세수 펑크가 났다. 지난해는 당초 12조 5000억원 결손이 예상됐으나 4조원가량 더 걷히며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추경이 있었던 해는 모두 추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고 설명했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재정 집행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재정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불용(不用)액은 10조원으로 전년 20조 1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 2년 기금 여윳돈과 통상적 예산 불용으로 대응했다. 이 때문에 불용액이 대폭 늘면서 지출이 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줄어 지방자치단체에도 타격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관심은 추경 여부다. 통상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세수 중 쓰지 않고 남은 돈)과 해당연도 세수 증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 즉 빚을 낸다. 올해 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남짓이지만 올해 세수도 반도체 랠리와 증시 호황에 힘입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채 발행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을에 쌀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옆집에서 씨를 빌려다 뿌려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집행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6-02-11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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