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심의
北체제 존중 등 3가지 추진 원칙에
한반도 평화 체제 진전 등 6개 과제
尹정부 4차 기본계획은 조기 폐지
정동영 “우리 목표는 평화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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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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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새 청사진을 제시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맞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5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5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3가지 추진 원칙에 따라 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가 중동의 전쟁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북한 비핵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들이 대거 사라졌다.
4차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적용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조기에 폐기하고 새 계획안을 마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차 기본계획 이후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이 전면 전환됐다”며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본계획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상반기 내 2026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2026-03-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심의
北체제 존중 등 3가지 추진 원칙에
한반도 평화 체제 진전 등 6개 과제
尹정부 4차 기본계획은 조기 폐지
정동영 “우리 목표는 평화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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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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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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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새 청사진을 제시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맞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5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5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3가지 추진 원칙에 따라 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가 중동의 전쟁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북한 비핵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들이 대거 사라졌다.
4차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적용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조기에 폐기하고 새 계획안을 마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차 기본계획 이후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이 전면 전환됐다”며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본계획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상반기 내 2026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2026-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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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심의
北체제 존중 등 3가지 추진 원칙에
한반도 평화 체제 진전 등 6개 과제
尹정부 4차 기본계획은 조기 폐지
정동영 “우리 목표는 평화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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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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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새 청사진을 제시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맞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5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5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3가지 추진 원칙에 따라 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가 중동의 전쟁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북한 비핵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들이 대거 사라졌다.
4차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적용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조기에 폐기하고 새 계획안을 마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차 기본계획 이후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이 전면 전환됐다”며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본계획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상반기 내 2026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2026-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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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심의
北체제 존중 등 3가지 추진 원칙에
한반도 평화 체제 진전 등 6개 과제
尹정부 4차 기본계획은 조기 폐지
정동영 “우리 목표는 평화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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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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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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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새 청사진을 제시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맞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5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5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3가지 추진 원칙에 따라 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가 중동의 전쟁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북한 비핵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들이 대거 사라졌다.
4차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적용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조기에 폐기하고 새 계획안을 마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차 기본계획 이후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이 전면 전환됐다”며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본계획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상반기 내 2026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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