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페널티로 신규 여신 길 막혀
지난해 목표치의 초과액만큼 차감
새마을금고 당초 설정액 4배 넘어
순증 기준으로 신규 제한되는 구조
국민은행은 초과 1200억 깎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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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일부 금융사가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이른바 ‘총량 페널티’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초과 폭이 커, 기존 페널티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저신용·취약계층 서민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 127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2조 61억원)를 넘었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초과 폭이 두드러졌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 대비 5조 3100억원으로, 당초 설정된 목표치를 4배 이상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은 모두 목표치 이내에서 대출 증가 폭을 관리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7833억원으로 목표치(9102억원)의 86.0% 수준이었고, NH농협은행은 1조 4094억원으로 목표 대비 66.5%에 그쳤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8640억원, 5625억원 증가에 머물며 목표치의 53.0%, 40.3%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초과분을 다음 해 신규 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환되는 대출 규모 안에서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순증 기준으로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제한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대로면 상환분 안에서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를 작년보다 한층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였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반복되면서 연말마다 대출 창구가 사실상 닫히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2026-02-03 B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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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 초과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총량 페널티로 신규 여신 길 막혀
지난해 목표치의 초과액만큼 차감
새마을금고 당초 설정액 4배 넘어
순증 기준으로 신규 제한되는 구조
국민은행은 초과 1200억 깎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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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일부 금융사가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이른바 ‘총량 페널티’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초과 폭이 커, 기존 페널티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저신용·취약계층 서민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 127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2조 61억원)를 넘었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초과 폭이 두드러졌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 대비 5조 3100억원으로, 당초 설정된 목표치를 4배 이상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은 모두 목표치 이내에서 대출 증가 폭을 관리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7833억원으로 목표치(9102억원)의 86.0% 수준이었고, NH농협은행은 1조 4094억원으로 목표 대비 66.5%에 그쳤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8640억원, 5625억원 증가에 머물며 목표치의 53.0%, 40.3%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초과분을 다음 해 신규 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환되는 대출 규모 안에서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순증 기준으로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제한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대로면 상환분 안에서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를 작년보다 한층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였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반복되면서 연말마다 대출 창구가 사실상 닫히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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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 초과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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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목표치의 초과액만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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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초과 1200억 깎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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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일부 금융사가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이른바 ‘총량 페널티’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초과 폭이 커, 기존 페널티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저신용·취약계층 서민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 127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2조 61억원)를 넘었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초과 폭이 두드러졌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 대비 5조 3100억원으로, 당초 설정된 목표치를 4배 이상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은 모두 목표치 이내에서 대출 증가 폭을 관리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7833억원으로 목표치(9102억원)의 86.0% 수준이었고, NH농협은행은 1조 4094억원으로 목표 대비 66.5%에 그쳤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8640억원, 5625억원 증가에 머물며 목표치의 53.0%, 40.3%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초과분을 다음 해 신규 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환되는 대출 규모 안에서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순증 기준으로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제한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대로면 상환분 안에서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를 작년보다 한층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였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반복되면서 연말마다 대출 창구가 사실상 닫히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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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 127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2조 61억원)를 넘었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초과 폭이 두드러졌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 대비 5조 3100억원으로, 당초 설정된 목표치를 4배 이상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은 모두 목표치 이내에서 대출 증가 폭을 관리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7833억원으로 목표치(9102억원)의 86.0% 수준이었고, NH농협은행은 1조 4094억원으로 목표 대비 66.5%에 그쳤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8640억원, 5625억원 증가에 머물며 목표치의 53.0%, 40.3%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초과분을 다음 해 신규 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환되는 대출 규모 안에서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순증 기준으로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제한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대로면 상환분 안에서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를 작년보다 한층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였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반복되면서 연말마다 대출 창구가 사실상 닫히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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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독일에서 대낮에 한국 유학생 폭행 당해…중국인 혐오 추정](https://www.koreandailynews.net/wp-content/uploads/2022/12/202212280855051280_t-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