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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신주쿠 구 가부키초의 홍등가 유흥가에 있는 네온사인 옆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 AFP 연합뉴스
도쿄 신주쿠 구 가부키초의 홍등가 유흥가에 있는 네온사인 옆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 AFP 연합뉴스
최근 일본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성매매 명소라는 오명을 쓴 가운데, 정부가 성인 간 성매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
지난 30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1956년 제정된 매춘 방지법은 성매매 행위가 이뤄져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관리한 사람을 처벌한다. 또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접객을 해도 6개월 이하 금고형에 처하거나 2만엔(약 18만 7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성인 간 성매매 시 매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했을 때만 처벌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성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 소녀가 도쿄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성매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해외 매체로부터 ‘일본은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라고 보도되고 ‘일본은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만이 검거되는 왜곡된 구조가 있다. 외국인 남성은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을 인식하고 있다”며 “여성의 인권 침해에 더해 범죄 자금의 거점으로 간주하면 국제적 신용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사회 정세 등을 고려한 매매춘에 관한 규제 방식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익명 범죄 집단인 유동형 범죄그룹(토쿠류)이 매매춘을 자금원으로 삼는 것도 막아야 한다. 매매춘 근절과 토쿠류 박멸을 향해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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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시부야의 거리. 아이클릭아트
일본 도쿄 시부야의 거리. 아이클릭아트
日, 코로나 19 이후 외국인 상대 성매매↑
엔화 약세·빈곤층 증가 등 원인으로 꼽혀
지난해 日매춘업소 점주 등 체포되기도최근 일본 여성들의 외국인 상대 성매매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보도에 나선 외신들은 “일본이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섹스 관광지가 됐다”며 엔화 약세와 빈곤층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다나카 요시히데 일본 청소년보호연락협의회 사무총장은 “성매매 장소가 된 공원에는 해가 지기도 전부터 젊은 여성들이 나와 대기한다”면서 “공원이 성매매와 동의어가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요하게 감시하며 폭행까지 한 일본의 한 매춘 업소 점주와 매니저가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 뉴스네트워크 NNN 등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 보안과는 도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의 한 ‘걸즈바’ 점장인 스즈키 마오야(39)와 매니저인 타도 카즈야(21)를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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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일본 도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의 한 걸즈바 점장 스즈키 마오야(39·왼쪽)와 매니저인 타도 카즈야(21). 니혼테레비 캡처
27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일본 도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의 한 걸즈바 점장 스즈키 마오야(39·왼쪽)와 매니저인 타도 카즈야(21). 니혼테레비 캡처
이들은 지난해 5~7월 도시마구의 걸즈바에서 27세 여성을 살게 하면서 매춘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마오야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카즈야는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24년 9월 걸즈바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다음 달부터 마오야는 “못 생겨서 매상이 오르지 않는다”고 폭언하면서 피해 여성을 샴페인 병이나 옷걸이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매운 소스를 강제로 먹게 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3월에만 약 400명을 상대로 매춘하도록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오야는 지난해 4월쯤에는 “(신주쿠구의) 오쿠보 공원 길거리에서 서 있으라”며 연일 매춘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은 경찰이 지난해 7월 공원 주변에서 호객하던 피해 여성을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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