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1년 만에 22일부터 폐지… 스마트폰 구입 요령 Q&A
지원금 상한 없애 비용 낮춰
가입자 확보 위해 지원 늘 듯
유통점 추가 지원 상한 폐지
이통사 홈피서 지원금 확인
거주지·나이 따른 차별 금지
계약서에 지원금·조건 명시
이미지 확대
오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 규모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 비용은 물론 통신비 부담도 완화된다. 다만 지원금 대상만큼 위약금도 커져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변화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단통법을 왜 폐지하나.
A. 단통법은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누구는 이른바 ‘성지’에서 싸게 사고 나머지는 비싸게 구매하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2014년 도입됐다.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판매점이나 대리점 등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제도 시행 후 “모두가 비싸게 사게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원금 상한을 없애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는 게 단통법 폐지 취지다.
Q. 무엇이 달라지나.
A.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진 이통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원금 규모를 늘리면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상한이 폐지돼 더 많은 지급이 가능하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폴드 7(512GB) 출고가는 253만 7700원인데, 사업자들이 출혈을 감수한다면 공통지원금 80만원에 추가지원금 173만 7700원으로 ‘0원’짜리 휴대전화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원금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위약금도 확대돼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이용자가 6개월 이내 요금제를 하향할 경우 기존엔 페널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약정 기간 등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Q. 공시 의무가 폐지됐는데 지원금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A.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지만 이통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율적 게시로 이통사 간 협의가 됐다.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정보는 개별 대리점, 판매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Q. 정보 비대칭으로 노인·장애인 등의 차별 피해가 우려되는데.
A. 단통법 폐지 후에도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동일한 가입 조건이면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유통점은 지원금과 단말기 할부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지원금 지급이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3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나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아 추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5-07-1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단통법’ 11년 만에 22일부터 폐지… 스마트폰 구입 요령 Q&A
지원금 상한 없애 비용 낮춰
가입자 확보 위해 지원 늘 듯
유통점 추가 지원 상한 폐지
이통사 홈피서 지원금 확인
거주지·나이 따른 차별 금지
계약서에 지원금·조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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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 규모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 비용은 물론 통신비 부담도 완화된다. 다만 지원금 대상만큼 위약금도 커져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변화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단통법을 왜 폐지하나.
A. 단통법은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누구는 이른바 ‘성지’에서 싸게 사고 나머지는 비싸게 구매하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2014년 도입됐다.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판매점이나 대리점 등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제도 시행 후 “모두가 비싸게 사게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원금 상한을 없애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는 게 단통법 폐지 취지다.
Q. 무엇이 달라지나.
A.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진 이통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원금 규모를 늘리면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상한이 폐지돼 더 많은 지급이 가능하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폴드 7(512GB) 출고가는 253만 7700원인데, 사업자들이 출혈을 감수한다면 공통지원금 80만원에 추가지원금 173만 7700원으로 ‘0원’짜리 휴대전화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원금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위약금도 확대돼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이용자가 6개월 이내 요금제를 하향할 경우 기존엔 페널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약정 기간 등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Q. 공시 의무가 폐지됐는데 지원금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A.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지만 이통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율적 게시로 이통사 간 협의가 됐다.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정보는 개별 대리점, 판매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Q. 정보 비대칭으로 노인·장애인 등의 차별 피해가 우려되는데.
A. 단통법 폐지 후에도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동일한 가입 조건이면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유통점은 지원금과 단말기 할부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지원금 지급이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3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나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아 추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5-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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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1년 만에 22일부터 폐지… 스마트폰 구입 요령 Q&A
지원금 상한 없애 비용 낮춰
가입자 확보 위해 지원 늘 듯
유통점 추가 지원 상한 폐지
이통사 홈피서 지원금 확인
거주지·나이 따른 차별 금지
계약서에 지원금·조건 명시
이미지 확대
오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 규모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 비용은 물론 통신비 부담도 완화된다. 다만 지원금 대상만큼 위약금도 커져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변화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단통법을 왜 폐지하나.
A. 단통법은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누구는 이른바 ‘성지’에서 싸게 사고 나머지는 비싸게 구매하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2014년 도입됐다.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판매점이나 대리점 등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제도 시행 후 “모두가 비싸게 사게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원금 상한을 없애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는 게 단통법 폐지 취지다.
Q. 무엇이 달라지나.
A.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진 이통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원금 규모를 늘리면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상한이 폐지돼 더 많은 지급이 가능하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폴드 7(512GB) 출고가는 253만 7700원인데, 사업자들이 출혈을 감수한다면 공통지원금 80만원에 추가지원금 173만 7700원으로 ‘0원’짜리 휴대전화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원금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위약금도 확대돼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이용자가 6개월 이내 요금제를 하향할 경우 기존엔 페널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약정 기간 등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Q. 공시 의무가 폐지됐는데 지원금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A.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지만 이통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율적 게시로 이통사 간 협의가 됐다.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정보는 개별 대리점, 판매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Q. 정보 비대칭으로 노인·장애인 등의 차별 피해가 우려되는데.
A. 단통법 폐지 후에도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동일한 가입 조건이면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유통점은 지원금과 단말기 할부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지원금 지급이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3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나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아 추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5-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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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1년 만에 22일부터 폐지… 스마트폰 구입 요령 Q&A
지원금 상한 없애 비용 낮춰
가입자 확보 위해 지원 늘 듯
유통점 추가 지원 상한 폐지
이통사 홈피서 지원금 확인
거주지·나이 따른 차별 금지
계약서에 지원금·조건 명시
이미지 확대
오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 규모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 비용은 물론 통신비 부담도 완화된다. 다만 지원금 대상만큼 위약금도 커져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변화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단통법을 왜 폐지하나.
A. 단통법은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누구는 이른바 ‘성지’에서 싸게 사고 나머지는 비싸게 구매하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2014년 도입됐다.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판매점이나 대리점 등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제도 시행 후 “모두가 비싸게 사게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원금 상한을 없애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는 게 단통법 폐지 취지다.
Q. 무엇이 달라지나.
A.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진 이통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원금 규모를 늘리면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상한이 폐지돼 더 많은 지급이 가능하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폴드 7(512GB) 출고가는 253만 7700원인데, 사업자들이 출혈을 감수한다면 공통지원금 80만원에 추가지원금 173만 7700원으로 ‘0원’짜리 휴대전화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원금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위약금도 확대돼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이용자가 6개월 이내 요금제를 하향할 경우 기존엔 페널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약정 기간 등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Q. 공시 의무가 폐지됐는데 지원금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A.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지만 이통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율적 게시로 이통사 간 협의가 됐다.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정보는 개별 대리점, 판매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Q. 정보 비대칭으로 노인·장애인 등의 차별 피해가 우려되는데.
A. 단통법 폐지 후에도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동일한 가입 조건이면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유통점은 지원금과 단말기 할부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지원금 지급이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3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나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아 추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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