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촉발됐다.
이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때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복지부령은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의사가 직접 개설한 의료기관은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X-ray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의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하게 반발하며 한의사와의 영역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10월 13~22일) 마지막 날이었던 전날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4만건을 넘어섰다. 공개된 의견 가운데 제목에 ‘찬성’ 또는 ‘반대’가 포함된 의견만 단순 비교하면 찬성은 약 1만 4000건, 반대는 약 1만 9000건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지난 16일 긴급 대책 간담회를 열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며 “X-ray는 고도의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장비로, 비전문가의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X-ray 기기 사용으로 기소된 한의사가 올해 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의협은 전날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적으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