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후보자 임시 지위 위한 가처분도 신청
우 “모든 조치 강구해 나갈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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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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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다. 아울러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8시 이런 내용을 담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대행이 복귀하였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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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 임시 지위 위한 가처분도 신청
우 “모든 조치 강구해 나갈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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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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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다. 아울러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8시 이런 내용을 담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대행이 복귀하였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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