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에 사형 구형 “유족 엄벌 희망‘
명재완 “판단력 떨어진 상태서 범행…반성하며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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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사 명재완(48)이 22일 최후 진술에서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최후 진술에 임해 미리 준비한 변론문을 읽어 내려갔다.
명재완 “충동조절 못해 범행…살아남은 게 죄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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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가린 살해 교사 7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를 태운 경찰 승합차가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3.7 연합뉴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가린 살해 교사
7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를 태운 경찰 승합차가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3.7 연합뉴스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은 유가족께 깊이 사죄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 많은 분께 슬픔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제 자신이 망가진 것을 알지 못할 만큼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고 사건 당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아남아 숨 쉬고 움직이는 게 죄스럽고, 감옥에서 힘들 때마다 저지른 잘못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빌겠다”고 말했다.
명씨의 최후 진술에 앞서 이날 검찰은 명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해놓은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단계서 반성 기미 없어”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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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초등학생 추모하는 꽃과 과자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는 다친 채 발견된 교사 B(40대)씨가 A양을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2.11 연합뉴스
피해 초등학생 추모하는 꽃과 과자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는 다친 채 발견된 교사 B(40대)씨가 A양을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2.11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죄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 등을 함께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면서 “피고인도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수 없고 중벌이 마땅하나 변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가 제때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증명하듯 성실했던 지난 삶과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 치료를 통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 한번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명씨 측 정신감정 “심신미약”…검찰 반론에 재판부 “신중히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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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명씨의 좌우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명씨의 좌우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한편 이날 결심 절차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명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볼 때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 등을 겪으며 타인에 대한 폭력성을 표출하던 중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겠다며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신림동 살인 사건, 범행 방법 등을 검색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또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양형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정신감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를 등교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충격적인 범행을 당했다. 아이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부모님을 찾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으며 어린 나이에 일순간의 삶과 기회를 빼앗겨 엄벌을 원하는 유족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해 12월 2일쯤 정신과 의사로부터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린다’는 진단서를 받아 휴직하고서는 같은 달 26일 같은 의사로부터 ‘증상이 거의 없어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조기 복직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검찰은 명씨의 휴직과 복직과 관련된 진단이 명씨 진술에 의존해 내려졌던 것처럼 명씨 측이 요청한 정신감정 역시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명씨 진술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상충된 의견이 나왔는데, 한쪽 의견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겠다”면서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이번 사건이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형을 감경할 만한 사안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분노 해소 위해 약자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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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면 조사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 씨가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5.3.7 뉴스1
경찰 대면 조사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 씨가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5.3.7 뉴스1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 조절 어려움 등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사형을 받아라”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인위적 감경 사유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감경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너무 처참한 사건이고 유족들은 이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퍼하고 계시며 이러한 처참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형이라는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명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명씨에 대한 1심 판결은 10월 20일 선고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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