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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등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1기 시절에 이어 또다시 국제기구 탈퇴 카드를 꺼내들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설계하고 주도했던 국제협력 체제와 다자주의가 80년 만에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며 “모든 행정부처와 기관이 미국의 이익과 안보, 번영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35개의 비유엔 기구와 31개 유엔 산하 기구에 대한 참여 및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국제기구에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이들은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가치관에 반하는 의제를 추진했다”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재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결정한 기구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구가 대거 포함됐다. 특히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85개국 대표단이 채택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이끌어낸 기구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유엔해비타트와 유엔여성기구 등 인권 및 사회문제 관련 기구에서도 대거 탈퇴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평화와 협력을 위해 시작된 국제기구가 진보적 이념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적 이익과 동떨어진 광범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협약,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도 탈퇴를 선언했다.
유엔과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한 미국이 주도해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체제가 미국을 간섭하고 중국의 부상을 유도했다며 깊은 적대감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9월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총회에서도 “유엔은 무능하고 공허한 말만 한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대거 탈퇴하면서 다자주의는 리더십 부재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특히 상당수 국제기구가 미국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고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기능이 약화될 경우 ‘힘’의 논리에 의해 국제질서가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등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탈퇴 조치는 미국이 국제 외교에서 배제됐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막대한 피해로 고통받는 수십억명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리처드 고완 유엔 담당 국장은 “(미국의 탈퇴 결정으로) 그간 유엔 기구에 투자를 늘린 중국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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