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Sunday, May 18, 2025
  • Log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Daily 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사회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by admin94dz
May 12, 2022
in 사회
0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0
SHARES
0
VIEWS
Share on FacebookShare on Twitter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내년 상반기에 전담팀 설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 상반기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서 언급한 ‘입시비리 전담부서 설치’ 계획의 일환이다.
12일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가칭)을 설치하고 접근성이 높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입시비리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설치 기한은 내년 상반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수위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한 입시비리 관련 대입제도 개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최종안에는 “입시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설정한 것은 맞다”며 “이를 위해 행안부에 담당 인력 6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입시비리조사팀의 규모와 입시비리 신고센터 운영 계획 등은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교육부에는 입시비리만 담당해 조사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없었고, 입시비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면 별도 조사팀을 꾸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행계획서에는 대입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입시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도 담겼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인 입학 전형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10% 범위에서 입학정원 감축을 할 수 있다. 이를 개정해 1차 위반 시부터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대입시비리의 범위는 학부모, 학생,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한다.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admin94dz

admin94dz

Next Post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Leave a Reply Cancel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Recommended

황선우 “자유형 200m·계영 800m 메달, 100m 결승 간다”

황선우 “자유형 200m·계영 800m 메달, 100m 결승 간다”

2 years ago

(무비게이션)'외계+인', 설명 불가능한 이 얘기…아직 절반이다 – 뉴스토마토

3 years ago

Popular News

    Connect with us

    About Us

    koreandailynews.net is your source for breaking news & blog about World News, Business, Finance, Investment, Cryptocurrency, Health, Fitness, Entertainment, Real Estate, Technology, Science, Computer and more.

    Category

    • 경제
    • 과학
    • 국제
    • 금융
    • 대중문화
    • 사회
    • 스포츠
    • 정치

    Site Links

    • Log in
    • Entries feed
    • Comments feed
    • WordPress.org
    •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 2022 koreandailynews.net .

    No Result
    View All Result
    • Home

    © 2022 koreandailynews.net .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