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 구체화된 국제재판관할 규정 알리고, 향후 과제 등 논의 –

□ 법무부는 한국국제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022. 7. 22.(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민사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국제재판관할)와 그 사건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를 정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