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관세 환급소송 3000건 제기
미 세관국경보호청, 환급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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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으로 맥도날드 음식을 배달한 배달앱 ‘도어대시’의 샤론 시먼스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번 행사는 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4.14.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으로 맥도날드 음식을 배달한 배달앱 ‘도어대시’의 샤론 시먼스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번 행사는 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4.14.
다음 주 20일부터 미국이 그동안 걷은 관세의 약 76%에 해당하는 1270억 달러(약 186조 8805억원)를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에 돌려준다.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세관국경보호청 (CBP)은 14일(현지시간) 대규모 환급을 위한 새로운 세관 신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20일부터 본격적인 관세 환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약 3000건이 넘는 관세 환급 소송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다.
미국 최대 소매업체 중 하나인 코스트코를 비롯해 약국 체인 CVS, 닌텐도, 판도라 주얼리, 스케쳐스 미국 법인, 닛산 북미 법인 등이 관세 환급 소송에 참여했다.
한국 기업도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한화큐셀 등의 미국 법인이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환급은 지난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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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오는 7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가 기존 수준으로 복구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오는 7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가 기존 수준으로 복구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징수한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 가운데 약 7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주최 토론회에서 석 달 뒤 “관세가 이전 수준으로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차질이 생겼지만, 무역법 301조 연구를 시행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므로 7월 초까지 관세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법원에서 검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위헌 결정 이후 관세를 복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현재 많은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다.
향후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외국 정부의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관행을 조사해 수개월 내 관세를 다시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달 12일부터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국가 보조금, 과잉 생산,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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